판사·대전지방법원
정정미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0%)일부 승소 2(2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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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아동·청소년 성범죄1건+18%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원고승4(36%)일부승2(18%)원고패4(36%)
2017고합412·대전지방법원·2018-04-26·아동·청소년 성범죄
청소년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180,000원을 받은 행위
실형
5년 (실형)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103175·대전지방법원·2017-12-22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억원)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68만원 / 청구 2,168만원)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나1353·대전지방법원·2016-11-04
행방불명된 사람 명의 토지에 대해 실종선고 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상속인 명의 회복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973만원 / 청구 9,973만원)
2013나102495·대전지방법원·2013-11-26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라667·대전지방법원·2013-10-25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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