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 피재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사고에 피재자의 과실이 30% 있었다.
•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피재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62,515,700원과 장례비 9,300,770원을 지급했다.
• 피고인 삼성화재는 책임보험자로서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최저보험금 2,000만 원과 장례비 2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피고에게 21,6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쟁점은 자배법 시행령상 최저보험금 적용 여부와 사업주 과실 공제 문제였다.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 삼성화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최저보험금 적용과 사업주 과실 공제였으며, 법원은 최저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사업주 과실 공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피재자와 유족이 피고에 대해 가진 직접청구권을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다.
• 피고는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사망 시 최저 책임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재자의 실제 일실수입이 이보다 적어도 최저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장례비는 유족이 실제 부담한 금액 2,100,000원만 인정되어 그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
• 피고가 주장한 사업주 과실 30% 공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사업주 측에 있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
• 피고의 일부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보험사가 최저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 과실 공제는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