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윤성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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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원고패4(67%)
2017구합101224·대전지방법원·2018-11-29·약사·식품·의료
응급실 전담 간호사 5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인력표를 제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103175·대전지방법원·2017-12-22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억원)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68만원 / 청구 2,168만원)
2014가합106384·대전지방법원·2015-10-14
망인이 공정증서 유언 후 폐암 말기에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라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유언을 남김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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