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담 간호사 5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인력표를 제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함

•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은 2006년 3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응급의료관리료를 받기 시작했다.
• 2011년경부터 응급실 전담 간호사 5명 이상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허위 인력표를 작성해 제출했다.
• 이 허위 인력표를 바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계속 지급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부당청구로 보고 2016년과 2017년에 총 1억 7천만 원가량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처분의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형사재판에서는 원고가 국고보조금 관련 사기 혐의로는 유죄, 응급의료관리료 관련 사기 혐의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응급실 간호사 5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인력표를 제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응급의료기관 지정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응급의료관리료 지급이 가능한지와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응급의료관리료는 인력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며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의료를 제공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이는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원고 병원은 응급실 전담 간호사 5명 이상이라는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위 인력표를 제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았다.
•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유지된다고 해서 인력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처분서에 구체적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처분 예정 통지서에 상세한 환수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 형사재판에서 응급의료관리료 관련 사기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법령 해석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 전담 간호사 5명 이상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인력표를 제출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청구로 보고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