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당일 진찰료를 두 번 청구하고 간단한 귀지제거를 복잡한 처치로 청구함.

• 원고 의사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를 두 번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2,525,010원을 부당하게 받음.
• 같은 기간 보건소 위탁 무료 예방접종 비용을 받으면서도 진찰료를 또 청구해 15,958,320원을 부당 수령함.
•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간단한 귀지제거를 복잡한 처치로 청구해 7,680,714원을 부당 수령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에게 60일간 업무정지 처분과 명단공표 처분을 내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의사는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를 두 번 청구하고, 간단한 귀지제거를 복잡한 것으로 청구해 건강보험 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처분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명단공표 처분을 취소했으나 업무정지와 환수 처분은 인정하여 기각함.

• 예방접종 시 진찰료는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데도 원고가 이를 중복 청구한 점 인정.
• 원고가 간단한 귀지제거를 복잡한 처치로 가장해 비용을 더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됨.
• 원고가 제출한 여러 사실확인서에서 부당 청구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함.
•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전 통지가 없었으나,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예외가 인정되어 절차상 위법은 아니라고 봄.
• 원고의 주장처럼 별도의 진료가 있었거나 복잡한 처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명단공표 처분 일부는 절차적 문제로 취소했으나, 업무정지와 환수 처분은 부당 청구 사실에 근거해 적법하다고 인정함.

원고 의사는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를 두 번 청구하고 간단한 귀지제거를 복잡한 것으로 청구해 건강보험 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 법원은 일부 처분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해 명단공표 처분을 취소했으나, 부당 청구 사실 자체는 인정해 업무정지와 환수 처분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