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욱

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됨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임시휴업 절차 위반 및 장학금 부당 지급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징계 사유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원고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음.

원고 의사가 휴가 중 대진의가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

의사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도매상으로부터 5.6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함

검사가 전두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원고 회사 소유 부동산을 압류함.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를 두 번 청구하고 간단한 귀지제거를 복잡한 처치로 청구함.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고도 건강보험으로 중복 치료를 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를 결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