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음.

• 2016년 9월 18일 오후 1시 45분경, 원고는 OO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
• 원고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자,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골반, 대퇴골, 쇄골, 손목 골절과 방광 및 요도 파열 등 중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상해 치료를 위해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호 위반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며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고 중상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이를 이유로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했다. 쟁점은 원고의 신호 위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신호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판단해 환수 처분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보험급여 지급 제한 사유임을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사고 당시 원고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주변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인 점으로 미뤄 적색 신호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피해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천천히 진행 중이었고, 사고는 교차로 거의 통과 시점에 발생했다.
• 검찰은 원고의 신호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나, 이는 형사처벌의 특례에 따른 것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판단과는 별개로 보았다.
• 사고 경위와 원고의 빠른 진행 속도, 피해 차량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이 인정된다.
• 따라서 보험급여 환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냈으며, 이 행위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보험급여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신호 위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