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원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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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원고패4(67%)
2019구합65382·서울행정법원·2019-11-14
원고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92만원)
2018구합82144·서울행정법원·2019-08-29·약사·식품·의료
원고 의사가 휴가 중 대진의가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54382·서울행정법원·2019-07-11·약사·식품·의료
의사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도매상으로부터 5.6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72642·서울행정법원·2018-12-06·뇌물·청탁
검사가 전두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원고 회사 소유 부동산을 압류함.
원고패
각하
2017구합82123·서울행정법원·2018-08-30·약사·식품·의료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를 두 번 청구하고 간단한 귀지제거를 복잡한 처치로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구합56855·서울행정법원·2018-08-23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고도 건강보험으로 중복 치료를 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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