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도매상으로부터 5.6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함

• 의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도매상 3곳으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5억 6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 리베이트는 의약품 채택, 처방 유지 등을 대가로 제공되었다.
• 의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배임수재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9월 14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결격사유를 이유로 2018년 11월 2일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 의사는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의사가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를 취소하자 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의사가 받은 형은 배임수재와 의료법 위반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의료법 제8조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와 경합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 면허 취소는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죄와 함께 처벌받더라도 의료법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원은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