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의사가 휴가 중 대진의가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

• 원고 의사는 OO지역에서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2015년 2월 22일 설 연휴 기간, 원고는 휴가를 사용하며 대신 진료할 의사를 구했습니다.
• 같은 날 부원장과 대진의가 근무하며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전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발행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가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처방전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6년 7월 13일 원고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의사는 휴가 중 대진의가 환자를 진료하고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인식·용인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이를 인식·용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입니다.
•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처방전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인식하고 용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휴가 중이었고, 대진의가 처방전 명의를 확인하거나 간호사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어 원고가 명의 사용을 인식·용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원고가 병원장으로서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가 휴가 중 대진의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의사가 이를 인식·용인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의료법 제17조는 의사 개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명의 사용에 대한 고의나 묵인이 없으면 처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