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의원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함

• 원고는 2010년 7월 서울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14년 5월 폐업함.
• 원고는 2014년 7월 세종시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새로 개설해 운영함.
•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원고가 과거 운영하던 의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진료 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약 257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됨.
• 보건복지부장관(피고)은 이 부당 청구를 이유로 2017년 5월 원고가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1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폐업한 의원의 위반행위를 근거로 새 의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원고가 과거 운영하던 의원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가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폐업한 의원의 위반행위를 근거로 새 의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함을 구하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는 기각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 자체에 대해 내려져야 하며, 폐업한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음.
• 업무정지 처분은 기관의 영업 자체를 정지하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처분과 달리 기관 단위로 적용되는 대물적 처분임.
• 폐업한 의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받은 경우에만 새 기관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 수단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폐업한 기관의 위반행위로 새 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확대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원고가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

폐업한 의원에서 발생한 부당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행위를 한 해당 요양기관에 한해 내려져야 한다.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새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