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부재중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처방을 지시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하게 함

• 의사가 2013년 2월 14일과 21일에 병원을 비운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처방을 지시했습니다.
•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7명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사는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사가 부재중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처방을 지시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아니므로 처방전 작성·교부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한 점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처방전 작성·교부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지시한 의사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의료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미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교부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의사의 주장(단순 입력 지시, 처방 지시 사실 없음)은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위반 정도와 공익을 고려할 때 이유 없습니다.

의사가 부재 중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처방전 작성·교부를 지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합니다.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의료인은 항상 직접 진찰 후 처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