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사가 부재중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처방을 지시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하게 함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 전문의약품을 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받아 본인의 탈모치료를 위해 복용함

한의사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하이코민과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약침 시술하고 유효기간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