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문광섭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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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원고패3(43%)결과 미상3(43%)
2020누10775·대전고등법원·2021-01-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제안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을 이유로 제안수용을 취소하고 변경신청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10256·대전고등법원·2020-11-19·건축·주택법위반
철도시설관리자가 한국철도공사에 선로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함
결과 미상
2019누12485·대전고등법원·2020-11-12·사기
한국철도공사가 경북관광열차 운임과 해랑열차 상품 판매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자, 일부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10595·대전고등법원·2020-07-02·약사·식품·의료
건설업자들이 하도급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13504·대전고등법원·2020-02-06·방화·실화
응급의료기관이 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음
결과 미상
2018누12136·대전고등법원·2019-08-08·약사·식품·의료
의사가 부재중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처방을 지시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하게 함
결과 미상
2015나2407·대전고등법원·2018-06-21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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