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이 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음

• 원고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원고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하여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137,515,248원, 환자로부터 34,378,812원을 수령.
• 피고는 2016.12.29. 및 2017.1.25. 부당이득 환수처분(총 170,346,570원)을 함.
• 원고는 실제 응급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됨.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간호사 인력기준을 장기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금액을 환수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인적·물적 요건(간호사 인력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적법하게 응급의료가 이루어져야 함.
• 원고는 장기간 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위법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하였고, 이는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함.
• 이러한 상태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함.
• 실제 응급의료가 이루어졌더라도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급된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원고가 주장한 금액 오류나 포함된 항목의 부당함은 인정되지 않음.

응급의료기관이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비용을 전액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