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식당을 운영하며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나 집단급식소 신고 없이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 원고는 2011년 10월경부터 OO지역에 있는 병원 식당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
• 2012년 1월부터 1회 50명 이상의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는 2012년 7월 27일에야 했다.
• 원고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직영가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2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약 3천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집단급식소 신고가 직영가산금 지급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재판부는 집단급식소 신고가 법령상 위생 관리와 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병원 식당을 운영하며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했지만 집단급식소 신고 없이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처분을 했고, 쟁점은 집단급식소 신고가 직영가산금 지급 요건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집단급식소 신고가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규칙은 요양기관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력·시설 기준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 식품위생법은 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집단급식소로 보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원고가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신고 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것은 법령상 요양급여 비용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를 청구해 받은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원고의 주장처럼 신고와 위생적 식사 제공이 무관하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는 위생 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다.
• 부당이득 환수 처분은 법에 따른 기계적 집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일부만 환수한 점은 오히려 공익적 필요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다.

병원 식당을 운영하며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필수이며, 이를 하지 않고 직영가산금을 청구하면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다. 법원은 집단급식소 신고가 위생 관리와 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