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진폐증으로 사망한 광부의 유족이 재해위로금 청구

원고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함

과거 광산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재해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재직 기간 요건을 이유로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고 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대학병원 임상교수로 겸임·겸무 중 진료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겸임·겸무 해지 통보를 받음

병원 식당을 운영하며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나 집단급식소 신고 없이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OO회사에서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지부장에게 일반 직원보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와 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한 노동조합 지원 행위인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대경과기원 조교수로 재직 중 부교수 승진 심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OO회사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함

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원에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로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실시함

국립대학교 총장 후보자 1순위로 추천된 교수가 교육부장관이 자신을 임용제청하지 않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