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함

• 2014년 1월, OO회사 직원 일부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가인 노조)에 가입했고, 다른 직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설립함.
• OO회사는 두 노동조합과 각각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 노동조합과만 2014년 12월 17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격려금을 지급함.
• 참가인 노조는 격려금을 받지 못하자 2015년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냄.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OO회사의 격려금 지급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년 9월 재심신청을 기각함.
• OO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OO회사가 특정 노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참가인 노조)의 단체교섭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OO회사의 행위가 참가인 노조의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유지하며 OO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거나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함임.
• OO회사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봄.
• 단일 노조와의 교섭에서 무쟁의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나,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특정 노조에만 금원을 지급하면 다른 노조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OO회사가 격려금 지급 기준을 단체협약 체결일로 정하고, 이를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활용한 점도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OO회사의 행위는 참가인 노조의 단체교섭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OO회사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단결권 보호를 위해 이러한 차별적 격려금 지급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