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서범욱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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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원고패4(57%)결과 미상1(14%)
2016구합59218·서울행정법원·2016-12-22·강도
OO회사에서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지부장에게 일반 직원보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와 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한 노동조합 지원 행위인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61822·서울행정법원·2016-12-06
원고가 대경과기원 조교수로 재직 중 부교수 승진 심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78311·서울행정법원·2016-08-18
OO회사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함
원고패
기각
2015구합68789·서울행정법원·2016-06-23·기타 형사
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원에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로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실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51221·서울행정법원·2016-06-16
국립대학교 총장 후보자 1순위로 추천된 교수가 교육부장관이 자신을 임용제청하지 않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5구합67014·서울행정법원·2016-05-26·항공·선박 안전
기장이 수염을 기른 상태로 출근하자 회사가 면도를 지시했으나 거부하여 비행 업무를 정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2840·서울행정법원·2015-08-20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함
결과 미상
주문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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