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원에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로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실시함

• 한의사인 원고A는 2007년 3월 21일부터 대구 OO지역에 자신의 한의원을 운영하며 엑스선 골밀도측정기(GPA-1000)를 설치했다.
• 원고A는 이 기기를 사용해 환자들의 성장판 상태를 검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 2012년 6월 11일 대구 수성구보건소의 지도점검에서 이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A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2015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A의 한의사 면허 자격을 1개월 15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 원고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의사인 원고A가 한의원에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이 검사가 한의학적 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한의학적 진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처분을 인정하였다.

•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받은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 원고A가 사용한 골밀도측정기로 하는 성장판 검사는 뼈의 성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의학적 진단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와 임상 방법이 달라, 한의사가 익히지 않은 분야의 의료행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
• 한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제한되며, 이 기기의 방사선 위험성이 낮아도 면허 범위 내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 한의약 육성법 개정으로 한방의료행위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이 검사가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행정처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해 감경된 것으로,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의사가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