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항의받은 뒤에도 다시 만져 강제추행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831 행정 사건(2017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년 10월 15일 00:20경 OO지역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B를 뒤따라갔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해 양손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만졌고, 피해자B가 항의하자 왼손으로 다시 한 차례 만졌습니다.
- 피고인A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한국을 떠났고, 2015년 10월과 11월 피해자B와 합의했습니다.
- 검사는 2015년 12월 9일, 범행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낸 처분입니다.
- 피고인A가 2016년 3월 다시 한국에 입국하려 하자,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입국 제한 사유가 있다며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입국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캐나다 국적의 피고인A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B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져 강제추행을 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재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쟁점은 이 추행 사실을 이유로 한 입국불허가 법에 맞는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입국불허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A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공장소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성에 관한 바람직한 사회 풍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강제추행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입국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는 다르지만, 법원은 확인된 추행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특히 피해자B가 항의한 뒤에도 다시 추행한 점을 고려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고려해 정하는 영역이어서, 출입국 당국에 폭넓은 판단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입국 제한을 특별히 풀어줄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판단 권한을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강제추행 사실도 외국인의 입국 제한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항의 뒤에도 추행이 이어진 점과 입국 심사에 관한 국가의 판단 권한 등을 들어 입국불허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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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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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가 주권국가의 광범위한 정책 재량에 속하는 사안이라며 공익적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성범죄로부터 사회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려는 공공의 이익은 보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외동포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입국 금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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