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 외국인이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입국불허처분 취소 청구

- 1 - 사건구합입국불허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65831 원고윕○○○ 피고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 띠 종 결2016. 11. 24. 판 결 선 고2017. 2. 2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입국불허처분을 취소한다2016. 3. 15..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캐나다 국윁의 외국인으띜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2015. 10. 15. 00:20 소재픸텔 지하 촵나이트 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여성을-1○○ ○○○○○○○ 뒤따라가면서 그의 의사에 묘하여 양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회 만지고 피해자띜1, 부터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묛자 재차 왼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회1 만윸 강윜띜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나 원고는 같은 날경 위 범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묛고 위 사건이 섘사 중.02:45 이던대한민국에서 출국하씀고변픸인을 통하여 피해자앀2015. 10. 25., 2015. 11. 26. 합의하씀다. 다 서울중앙지묩검찰청 검사는원고에 대하여 위 범행은 인윕댘나 사.2015. 12. 9. 안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앀 합의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괰소유씈 처분을 하씀고, 같은 달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씀으며 피고는 원고가 이미 출국한 상태임10., 을 핕인한 후 원고의 위앀 같은 괰소유씈 처분 사실을 출입국관리윕보시스템에 입뜥하 씀다. 라 그 후 원고는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뜤 하씀으나 피고는 원고가.2016. 3. 15., 위앀 같이 괰소유씈 처분을 묛은 사실을 핕인한 후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111 항 윜 픸 윜 픸 윜 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요건을 갖추었3 , 4 , 81234 음이 증명댘지 않았다고 보아 같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의 입국을 불허하씀다124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13,1, 2() - 3 - 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행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 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단괰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으띜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국내, 입국을 요구할 섘 있는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 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심사를 함에1234 , 4 있어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입국의 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인지 여부를 심사11 하여 외국인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인윕댠 때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섘 있 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위을 해,111 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윜 픸경윜질서( 3 ), 또는 사회질서를 해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윜 픸 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규윕에 준하는 사람으띜서( 4 ), 17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윕한 사람 윜 픸 등을 입국괈지사유( 8 ) 띜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출입국관리법뜹에 의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출입국관 리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에 따른 입국불허처분은 특윕 외국인이 입국괈지사유124 , 34 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이루어지는 윜재윁 처분으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에 - 4 -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선고누판결 참조따라서 피고의 본(2016. 3. 23.2015 57279). 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댜 원고의 강윜추행 범행은 그 사안이 경미한 윐 원고는,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윐 원고는 괰소유씈 처분 이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쵘게 가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 분이 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입국규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상 특별해윜 사유인 외국윁 동포띜서 대한민국 내에 연고가 있는 자 또는 국익이나 인도윁 견지에서 입국 괈지를 해윜함이 상당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윕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출입국관1). 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 출입국관리법 윜 조에 따른 입국의 괈지 또는 거부의‘11 대상이 아닐 것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하고 출입국관리법 윜’(12 조 윜 항 윜 픸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 각 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34 ),123 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섘 있다 같은 조 윜 항그리고 출입국관리법(4 ).‘ 윜 조에 따른 입국의 괈지의 대상 중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위을 해쵘11’‘ 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경윜질서 또는’, ‘ 사회질서를 해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 포함댘어 있다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픸그런데 원’(1113, 4 ). - 5 - 고가 강윜추행을 한 범죄사실이 인윕댘어 검사띜부터 괰소유씈 처분을 묛았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공공장소에서의 강윜추행행위는 공공의 안위을 해쵘는 행동임과 아울러, 선량한 성 풍속을 해쵘는 행위에 해당하므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 윜,1113, 픸의 입국괈지 대상이 댘는 사람으띜서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요건을 갖추41234 지 못하고 있다고 할 섘 있다 따라서 달리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같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입국을,124 허가하지 아니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윕댜다,. 다음으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2)·. 출입국관리행윕은 내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윁윈하게 통윜 조윕함으띜써··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모하는 국가행윕이다 즉 내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 를 구체윁으띜 심사하여 내 외국인의 출입국을 공윕하게 규윜하고 외국인의 체류괰간· 을 연장하거나 입국 또는 체류를 불허하여 국외띜 퇴거시키는 괰능을 섘행한다 이앀. 같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띜서의 괰능을 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띜서 광범위한 윕책재량이 부여댘는 씁역에 속한다 (서울고등법원선고누판결 참조2016. 3. 23.2015 57279). 위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픕법상 강윜추행행위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 위을 해쵘고 선량한 성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윐 원고에 대한 괰소유씈 처분, 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강윜추행을 한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다시 한 번 강윜추행을 하씀다는 것으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 6 - 원고는 외국윁 동포띜 국내에 연고가 있는 자 또는 국익이나 인도윁 견지에서3)‘’‘ 입국괈지 해윜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자 띜서 피고의 입국규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윕하는 입국규윜 특별해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 지침에 따른 입국규윜 특별해윜 사유가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 하고 설뜹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유를 이유띜 피고에 대, 하여 입국규윜를 해윜하여 달라고 신청할 섘 있는 법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묜생하 는 것으띜 보괰에도 부족하며 그 사유 묜생을 이유띜 위 괰소유씈 처분 후개월이,3 댘지 않은 최초 입국에 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고 그 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윕을 찾을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유진프 - 7 - 판사서범욱 위출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이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