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7014서울행정법원 1심2016-05-26 선고검수완료
기장이 수염을 기른 상태로 출근하자 회사가 면도를 지시했으나 거부하여 비행 업무를 정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014 행정 사건(2016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12일, 기장이 턱수염을 기른 상태로 출근했습니다.
- 회사 안전운항팀장이 기장에게 전화로 면도를 지시했고, 기장은 처음에는 알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차별적 규정이라며 거부했습니다.
- 같은 날, 팀장은 기장의 비행 일정을 변경하여 비행 업무를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 기장은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추가 설명을 요구하자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2014년 9월 30일, 기장은 면도한 상태로 면담에 참석하여 규정이 변경될 때까지 수염을 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후 2014년 10월 11일부터 기장은 비행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장이 회사의 면도 지시를 거부하여 비행 업무가 정지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처분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회사의 지시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용모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합니다.
-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한 것은 항공사 특성상 청결하고 단정한 용모가 필요하고, 승객 서비스와 안전 이미지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기장의 수염 착용 거부는 업무명령 위반에 해당하며, 비행정지는 징계가 아닌 업무상 필요한 조치로 정당합니다.
- 비행정지 기간 동안 기장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었으나, 이는 업무명령 불이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용모 규정이 유효하고, 이에 따른 업무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회사가 업무를 정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공사처럼 청결과 단정함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외모 규정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영관)
【변론종결】2016. 4. 2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부해211호 부당비행정지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2. 17. 설립되어 상시 약 10,00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국내외 항공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 7. 1. 원고에 입사하여 비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비행기 기종명 생략) 비행기를 운행하는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2014. 9. 12. 오후 김포공항 승무원 대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