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함

• 회사는 2012년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내 하청 업체로,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다른 회사의 근로자 5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인 분회가 2012년 11월 설립되었고, 상급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13년 3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013년 12월, 회사 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다른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 2014년 1월, 기존 노동조합과 새 노동조합이 각각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2014년 4월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기존 노동조합은 회사가 자신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 회사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 규정이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새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사업을 승계하여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였고, 법원은 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 법원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이 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여러 개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2013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회사 사업장에는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했으므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없었고 따라서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 회사가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새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가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본 점은 인정되나, 그렇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표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후 새 노동조합이 생겼을 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를 정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