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장이 회사 허가 없이 사내에서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함

• 원고 1은 OO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2011년 7월 전국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 원고 1 등은 2011년 9월과 10월에 회사 허가 없이 사내와 기숙사 주변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원고 1에게 3개월 감급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재심을 신청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을 기각하자 원고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OO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장인 원고 1이 회사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유인물 배포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없으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유인물의 내용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 홍보를 위한 것으로, 회사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 일부 표현이 자극적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전체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았다.
• 원고 1 등이 상당 기간 유인물을 배포했고, 회사 측도 이를 노동조합 활동임을 인지했음에도 유인물 배포를 계속 제지한 점에서 회사의 부당한 의도가 드러났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회사가 원고 1에게 내린 감급 3개월 징계는 이러한 법률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되었다.

노동조합 조합장이 회사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