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434 행정 사건(2025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회사가 본사 사옥을 이전하면서 기존 사무실을 반환받았습니다.
- 회사는 신사옥으로 이전한 후 약 1년 동안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노동조합은 사무실 미제공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이 만료되었더라도, 사무실 제공 의무는 사용대차계약이나 무명계약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사옥을 이전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사무실 반환이 계약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1년간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이후 사무실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의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단체협약이 끝나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가 바로 사라지지 않으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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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와 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된 乙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甲 회사가 본사 사옥을 이전하면서 乙 조합이 기존에 사용하던 조합 사무실을 반환하였으나 甲 회사가 신사옥으로 이전한 날부터 약 1년이 지날 때까지 乙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자,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乙 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사안에서, 모든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신사옥 이전 후 乙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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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사무실 무상 제공 관계가 특정 사무실 제공의 사용대차관계뿐 아니라 불특정 사무실 제공의 무명계약관계도 포함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하며, 사옥 이전으로 기존 사무실을 인도했더라도 사용관계가 곧바로 종료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한 회사가 신사옥에서도 노조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약 1년간 제공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적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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