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66084서울행정법원 1심2017-10-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084 행정 사건(2017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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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습니다.
  • 이어서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난 2017년 2월 24일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또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 12개월이 지난 2017년 3월 3일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3월 8일, 신청기간(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넘겼다는 이유로 두 급여 모두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각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고용노동청)는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신청기간 규정이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각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 신청기간 규정이 단순한 안내나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적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기간을 훨씬 넘겨 신청했으므로, 피고가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합니다.
  • 원고가 주장한 헌법상 모성 보호나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은 신청기간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기간이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법적 요건임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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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묘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2017.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3. 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후지쯔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4. 10. 21. 자녀를 출산한 사람으로 2014. 10. 1.부터 2014.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였고, 그에 이어 2014. 12. 30.부터 2015.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4. 위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2017. 3. 3. 위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출산전후휴가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하여 출산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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