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규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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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5(71%)
2018구합79643·서울행정법원·2019-01-17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앞두고 기숙사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76357·서울행정법원·2018-04-12
동화운수 주식회사가 두 명의 버스 운전기사와의 근로계약을 기간 만료와 정년으로 종료함
원고패
기각
2016구합79052·서울행정법원·2018-03-22
진폐증으로 사망한 광부의 유족이 재해위로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67만원 / 청구 1.1억원)
2017구합66084·서울행정법원·2017-10-19
원고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58144·서울행정법원·2017-08-31
과거 광산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재해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재직 기간 요건을 이유로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고 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6구합74873·서울행정법원·2017-05-11
대학병원 임상교수로 겸임·겸무 중 진료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겸임·겸무 해지 통보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75326·서울행정법원·2017-03-09·방화·실화
병원 식당을 운영하며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나 집단급식소 신고 없이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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