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운수 주식회사가 두 명의 버스 운전기사와의 근로계약을 기간 만료와 정년으로 종료함

• 동화운수 주식회사는 2016년과 2017년에 두 명의 버스 운전기사(피고보조참가인 1, 2)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 참가인 1은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참가인 2는 정년이 도래하여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참가인들과 노동조합은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 동화운수는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화운수 주식회사는 두 명의 운전기사와의 근로계약을 기간 만료와 정년으로 종료했으며,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쟁점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계약서와 회사 규정, 실제 관행 등을 고려해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촉탁직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었다.
• 참가인 1은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회사 내에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확한 관행이나 규정이 없었다.
• 참가인 1은 재계약 거절 사유로 과거 사고 및 문제 행동이 있었고, 참가인 2는 정년 도래 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 인천시의 권고문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해 회사가 갱신 기대권을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 법원은 기간 만료와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했다.

동화운수는 계약서와 회사 규정에 따라 두 운전기사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했으며, 법원은 이 종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