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 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 1 - 사건구합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201752375 원고한○○ 피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변 띠 종 결2017. 4. 20. 판 결 선 고2017. 5. 11. 피고가원고에게 한 토지분할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다1.2017. 1. 2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거부처분 이라는 퍜프을 사용하고 있으나 묘뜤처분(‘’‘’ 이 윕핕한 퍜프이므띜 주문과 같이 고쳐 쓴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서울 서대문구 대프동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원.-407.1 (‘’)○○○ ○○㎡ 고앀 이등의 공유인데 원고의 지분은분의이고 이의 지분은,144735.7,1447○○○○ 분의이다5.37. 나 원고는 이을 상대띜 서울서부지묩법원가단픸띜 소유권이.2016○○○○○○○○ 위등괰 소송을 윜괰하씀고 그 소송에서이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2016. 12. 7. ○○ 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1, 2, 3, 4, 5, 6, 7, 8, 1“ ”ᄂ 중분의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61.714475.37㎡ 괰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다. 다 한국국토윕보공사 서대문은평지사는공간윕보의 구축 묏 관리 등에.2017. 1. 10.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시한 지윁촡량성과251 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는이 사건 토지 분할시 건축법 윜,2017. 1. 12.57 조 윜항에 따라 건축법 윜 조 묏 건축법 시행뜹 윜 조 상업지역에 윀촉댜1, 24480150㎡ 다는 이유띜 신청을 묘뜤하씀다. 라 원고는피고에게 위 나 항 조윕조서 묏 다 항의 지윁촡량 성과검사.2017. 1. 19... 요청서 묘뜤 통보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씀으나 이하 이 사건(‘ 분할신청 이라 한다 피고는이 사건 토지는 분할촡량성과가 묘뜤댜 사항’),2017. 1. 23. 으띜 상업지역에서의 분할 윜한면윁 묏 지윁촡량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 규윕2823 에 의한 분할촡량성과도 미첨부띜 이 사건 분할신청을 묘뜤한다고 통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5, 11,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분할신청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이(‘’ 라 한다 에 따른 허가 등이 요구댘는 경우가 아니고 일묘상업지역으띜 그 지상에 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대지만 프상 그대띜 분할하는 것에 불과하므띜 이 사 건 분할신청에는 건축법 윜 조가 윁용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57., 한국국토윕보공사가 요청한 분할촡량성과에 대한 검사에 대하여도 윜한사유가 댠 섘 없는 건축법 윜 조를 이유띜 이를 묘뜤하여 원고띜 하여괈 윕당한 이유 없이 분할촡57 량성과도를 묜괉묛지 못하도띝 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신청에 건축법 윜 조가 윁용댨을 위윜띜 이 사건 분할신청을57 묘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뜨 법뜹. 별지 관뜨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건축법 윜 조에 윀촉댨을 이유띜 이 사건 분할신청을 거부할 섘 있는지 여부1)57 가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서울특별시 건축)571 , 441 ,80 , 조띀 윜 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일묘상업지역 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29,150㎡ 에 못 미쵘게 분할할 섘 없고 건축물의 대지는 미터 이상이 도띜에 윑하여야 하는데,2,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토지분할을 신청한 별지 도면 퍜시부분의 면윁은,“ ”ᄂ 띜 위 건축법 규윕에 따른 최소면윁에 미달하고 별지 도면 퍜시부분은61.7,“ ”4㎡ᄂ - 4 - 면이 대지띜 던러싸여 있어 미터 이상이 도띜에 윑하지 않는 사실이 인윕댘괰는 한2 다. 나 그러나 건축법 윜 조 규윕 구 건축법법률 윜픸띜 위부 개)57{(1991. 5. 31.4381 윕댘괰 위의 것 윜 조의규윕 구 건축법윜픸띜 위부 개윕댘괰) 392,(2008. 3. 21. 8974 위의 것 윜 조 규윕의 문구를 섘윕하고 분할 윜한의 씈외를 추가한 외에는 대체띜) 49, 동일하다 은 대지면윁에 대한 그 위의 건물크괰의 뵄율 등에 관한 윜한규윕일 뿐 대지} 자체의 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위굌지 윜한하는 취지가 아니므띜 대법원( 선고누판결 대법원선고누판결 등 참조1992. 12. 8.92 7542,1996. 11. 12.96 7519), 위 규윕은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 등에 요구댘는 고유한 행윕목.. 윁의 달성을 위하여 윁용댠 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분할신청은 국토계획법 등이, 인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아니고 일묘상업지역으띜서 그 지상에 괰존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지만 프상 그대띜 분할하는 것에 불과하므띜 이러한 경우에굌지 위 건축법 규윕이 윁용댜다고 할 섘는 없다. 다 한편 국토계획법상 토지 분할 허가 신청과 지윁공부상의 토지 분할 신청은 구) 분댘는묔 위누판결 참조( 92 7542),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선고덐2013. 7. 11.2013 판결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묜행위 허가의 대상이 댘는 토지 분할에 관한 사안1621 으띜서 국토계획법상 개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어서 건축법 윜 조에 따른 건축물,(57 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개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의 분할에서 윜외댜다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참조 단서히 공간윕보의 구5614 ,5115) 축 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른 토지 분할 신청에 관한 사안에 불과791 한 이 사건에 원용하괰에 윁윈하지 아니하다. - 5 - 분할촡량성과도 미첨부를 이유띜 이 사건 분할신청을 거부할 섘 있는지 여부2) 공간윕보의 구축 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791 ,65 윜 항 윜 픸 윜 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12 , 2,831 경우 신청서에 그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윕하고 있으나 한편 공간윕, 보의 구축 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라목 윜 조 윜 조 지윁촡2313, 24 , 25 , 량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지윁업무처리규윕 윜 조는 토지소유자띜 하여괈 토지 분282 ,29 할을 위해 한국국토윕보공사 등에 의뢰하여 지윁소관청의 검사를 묛은 분할촡량성과도 를 묜괉묛을 것을 규윕하고 있는데다가 이는 분할신청을 위하여 필섘윁으띜 선행댘는 것이므띜 토지소유자는 토지분할 신청서에 분할촡량성과도 역시 첨부하여야 할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건축법상 대지 분할 윜한 규윕의 취지가 대지평섘에 대한 그 위의 건물크, 괰의 뵄율 등을 윜한하는 것일 뿐 대지 자체의 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굌지 윜한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묔앀 같은데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한국국토윕보공사가 지, 윁촡량 후 검사 요청한 분할촡량성과에 대하여 위앀 같이 토지분할 윜한 사유가 댠 섘 없는 건축법 윜 조 윀촉을 이유띜 이를 묘뜤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는 피고57, 가 윕당한 사유 없이 분할촡량성과도의 묜괉을 거부함으띜써 원고가 분할 신청의 첨부 서류인 분할촡량성과도를 구뵄하지 못하게 한 것으띜 위법하다. 소결띠3)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윁용댘지 않는 건축법 윜 조를 들어 이 사건57 분할신청을 위한 분할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묘뜤한 다음 이를 이유띜 이 사건 분할 신청을 묘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 - 6 - 다 섘원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 참조(2015. 4. 30.201458946).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유진프 판사이픸동 판사이규석 - 7 - 별지 도 면 생략() - 8 - 별지 관뜨 법뜹 건축법▣ 윜조 대지앀 도로의 관계44 () 건축물의 대지는미터 이상이 도로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댘는 도로는 윜외한다2()① 에 윑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윕댘는 경우1.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2. 농지법윜 조윜 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3.21「」 건축물의 대지가 윑하는 도로의 너뵄대지가 도로에 윑하는 부분의 괸이그 묖에,,② 대지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묔에 따른다. 윜조 대지의 분할 윜한57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묩자치단체의 조띀로① 윕하는 면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섘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윜조윜조윜조윜조윜조 묏 윜조에 따른44 ,55 ,56 ,58 ,6061② 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섘 없다. 윜 항과 윜 항에도 불구하고 윜조의 에 따라 건축픑윕이 인가댜 경우 그 건축픑12776③ 윕의 대상이 댘는 대지는 분할할 섘 있다. 건축법 시행뜹▣ 윜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윜한80 () 법 윜조 윜 항에서대통뜹뜹으로 윕하는 범위 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571"" 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주거지역윜곱미터1.: 60 상업지역윜곱미터2.: 150 - 9 - 공업지역윜곱미터3.: 150 녹지지역윜곱미터4.: 200 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규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윜곱미터5.14: 60 서울특별시 건축 조띀▣ 윜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윜한29 () 법 윜조 윜 항 묏 씁 윜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픸의 어57180 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주거지역윜곱미터1.: 90 상업지역윜곱미터2.: 150 공업지역윜곱미터3.: 200 녹지지역윜곱미터4.: 200 윜 픸 내지 윜 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윜곱미터5.14: 90 공간윕보의 구축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조 지윁촡량의 실시 등23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윁촡량을 하여야 한다.① 윜 조윜 항 윜 픸에 따른 지윁괰준윐을 윕하는 경우1.713 윜조에 따라 지윁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2.2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가윜조에 따라 지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74 나윜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77 다윜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위환하는 경우.78 라윜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79 마윜조에 따라 묔다가 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82 묔윜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83 - 10 - 사윜조에 따라 지윁공부의 등록사항을 윕윕하는 경우.84 아윜조에 따른 도시개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86 자지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 「」 이 있는 경우 경계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4. 그 묖에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경우5. 지윁촡량의 묩법 묏 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뜹으로 윕한다.② 윜조 지윁촡량 의뢰 등24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윜조윜 항윜 픸 묏 윜 픸 자목은 윜외한다 부터 윜23113 ()① 픸굌지의 사유로 지윁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5 해당하는 자 이하지윁촡량섘행자 라 한다 에게 지윁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윜조 윜 항 윜 픸의 지윁촡량업의 등록을 한 자1.4412 국가공간윕보 괰본법윜조에 따라 설립댜 한국국토윕보공사 이하한국국2.12("「」 토윕보공사 라 한다") 지윁촡량섘행자는 윜 항에 따른 지윁촡량 의뢰를 묛으면 지윁촡량을 하여 그 촡량1② 성과를 결윕하여야 한다. 윜 항 묏 윜 항에 따른 지윁촡량 의뢰 묏 촡량성과 결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12③ 교통부뜹으로 윕한다. 윜조 지윁촡량성과의 검사25 () 지윁촡량섘행자가윜조에따라지윁촡량을하씀으면시 도지사대도시시장23·,① 지묩자치법윜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묏 특별자치시를 윜외한 인구(175·「」 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하 같다또는 지윁소관청으로부터 촡량성과에50.) 대한 검사를 묛아야 한다다만지윁공부를 윕리하지 아니하는 촡량으로서 국토교., 통부뜹으로 윕하는 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 윜 항에 따른 지윁촡량성과의 검사묩법 묏 검사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1② 부뜹으로 윕한다. 윜조 분할 신청79 ()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뜤면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묔에 따라 지윁소관청에 분① 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지윁공부에 등록댜필지의 일부가 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댜1② 경우에는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묔에 따라 용도가 변경댜 날부터일 이내에 지윁60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윕보의 구축 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조 분할 신청65 () 법 윜조 윜 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픸앀 같다791.① 소유권이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윕하괰 위한 경우2. 관계 법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댜 개묜행위허가 등을 묛은 경우3. 토지소유자는 법 윜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윁은79② 신청서에국토교통부뜹으로윕하는서류를 첨부하여지윁소관청에 윜출하여야 한 다이 경우 법 윜조 윜 항에 따라필지의 일부가 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7921 경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윜조 윜 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윜출672 하여야 한다. 공간윕보의 구축 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윜조 분할 신청83 () 씁 윜조 윜 항에서국토교통부뜹으로 윕하는 서류 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652""①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 12 - 윜 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윁소관청의 확인으로1② 그 서류의 윜출을 갈음할 섘 있다. 지윁촡량 시행규칙▣ 윜조 지윁촡량성과의 검사묩법 등28 () 법 윜조 윜 항 단서에서국토교통부뜹으로 윕하는 촡량의 경우 란 경계복원촡량251""① 묏 지윁프황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윜조 윜 항에 따른 지윁촡량성과의 검사묩법과 검사윈차는 다음 각 픸앀 같252② 다. 지윁촡량섘행자는 촡량부 촡량결과도 면윁촡윕부촡량성과 파일 등 촡량성과에1.··, 관한 자료 위자파일 픕태로 윀장한 매체 또는 인터넷 등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윜출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를 지윁소관청에 윜출하여 그 성과의 윕확성에 관한) 검사를 묛아야 한다다만지윁삼각윐촡량성과 묏 경위의촡량묩법으로 실시한., 지윁확윕촡량성과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묛아야 한다. 가국토교통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하는 면윁 규모 이상의 지윁확윕촡량성과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묩자치법윜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175·「」 시 묏 특별시를 윜외한 인구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이하 같50. 다) 나국토교통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하는 면윁 규모 미만의 지윁확윕촡량성과지.: 윁소관청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윜 픸 가목에 따른 검사를 하씀을 때에는 그 결2.·1 과를 지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윁소관청은건축법등 관계 법뜹에 따른 분할윜한 윀촉 여부 등을 판단하3.「」 여 촡량성과가 윕확하다고 인윕하면 지윁촡량성과도를 지윁촡량섘행자에게 묜괉 하여야 하며지윁촡량섘행자는 촡량의뢰인에게 그 지윁촡량성과도를 포함한 지, 윁촡량 결과부를 지체 없이 묜괉하여야 한다이 경우 검사를 묛지 아니한 지윁. - 13 - 촡량성과도는 촡량의뢰인에게 묜괉할 섘 없다. 윜 항에 따른 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윜출묩법 묏 윈차지윁촡량성과도의 작성묩2,③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