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52375서울행정법원 1심2017-05-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일반상업지역 대지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 분할을 신청하고, 측량성과 검사를 요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375 행정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57조,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지분은 전체의 5.37%였습니다. 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 2016년 12월 7일,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 내용은 대지 일부 61.7㎡에 관해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 2017년 1월 10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을 마친 뒤 측량 결과를 검사해 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했습니다.
  • 2017년 1월 12일, 피고는 분할하려는 부분이 상업지역의 최소 분할면적인 150㎡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측량성과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 2017년 1월 19일, 원고는 조정조서와 측량성과 검사 거부 통보 등을 첨부해 토지 분할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분할측량성과도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23일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분할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업지역의 대지를 나눌 때 건축법상 최소면적 제한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측량성과도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건축법상 최소면적 제한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가 측량성과도 발급을 막은 뒤 그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한 것도 잘못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의 대지 분할 제한은 대지 면적에 비해 건물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하는 등 건축과 관련된 기준을 지키게 하려는 규정이라고 봤습니다.
  • 이 사건은 국토계획법상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그대로 둔 채 대지만 분할하려는 것이므로, 건축법상 상업지역 최소면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할하려는 부분은 61.7㎡로 최소 기준인 150㎡보다 작고, 도로에 일정 폭 이상 접하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이 분할 신청에 건축법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토지 분할 신청에는 분할측량성과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측량성과 검사 단계에서 건축법상 제한을 이유로 성과도 발급을 거부했고, 그 때문에 원고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가 적용할 수 없는 건축법 기준을 들어 측량성과도 발급을 거부한 뒤, 성과도가 없다는 이유로 분할 신청까지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 건축법상 최소면적 기준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고, 피고가 필요한 측량성과도 발급을 막은 뒤 서류 미첨부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으므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201752375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4. 20. 판 결 선 고2017. 5. 11. 피고가원고에게 한 토지분할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다1.2017. 1. 2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거부처분 이라는 퍜프을 사용하고 있으나 묘뜤처분(‘’‘’ 이 윕핕한 퍜프이므띜 주문과 같이 고쳐 쓴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 (‘’)○○○ ○○㎡ 고앀 이등의 공유인데 원고의 지분은분의이고 이의 지분은,144735.7,1447○○○○ 분의이다5.37. 나 원고는 이을 상대띜 서울서부지묩법원가단픸띜 소유권이.2016○○○○○○○○ 위등괰 소송을 윜괰하씀고 그 소송에서이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2016. 12. 7. ○○ 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1, 2, 3, 4, 5, 6, 7, 8, 1“ ”ᄂ 중분의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61.714475.37㎡ 괰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다. 다 ****는공간윕보의 구축 묏 관리 등에.2017. 1. 10. 관한 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