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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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354·대구고등법원·1985-03-27·2심
원고가 증여받은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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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2375·서울행정법원·2017-05-11·1심
원고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일반상업지역 대지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 분할을 신청하고, 측량성과 검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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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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