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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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누70006·서울고등법원·2023-07-21·2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 일부를 취득한 후 분할·합병을 신청했으나,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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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9848·서울행정법원·2024-06-20·1심
공유 토지의 분할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사고지 등재와 분할측량성과도 누락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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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2375·서울행정법원·2017-05-11·1심
원고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일반상업지역 대지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 분할을 신청하고, 측량성과 검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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