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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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2구115·대구고등법원·1983-06-28·2심
원고가 시장 및 아파트 부지로 지정된 대지에 병원 건축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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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2375·서울행정법원·2017-05-11·1심
원고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일반상업지역 대지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 분할을 신청하고, 측량성과 검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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