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지급이 취소된 사건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등지괉결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201672709 원고이○○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17. 3. 30. 판 결 선 고2017. 4. 20.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결윕 취소처분을 취소한1.2015. 6. 30. 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윕이하 망인 이라 한다 는건설 주식회사 이하.(‘’)(‘○○○○○○ 건설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띜대위시 대덕구쵘안센터 앞’)2010. 5. 23.○○ 편도 차띜 도띜의 차띜를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위하던 중 앞서 서행하던 버스의 후44 면 부분을 추돌하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망인은 대위병원으띜 후송(‘’).○○ 댘었으나 같은 날경 사망하씀다20:28. 나 원고는피고에게 유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을 청구하씀고 피고는 망.2010. 6. 24., 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유족괉여 유족보상연괈 묏 장의뵄 지() 괉 결윕을 하씀다. 다 대위지묩검찰청 검사는망인이선에 취한 상태띜 차량.2010. 8. 17.2010. 5. 23. 을 운위하여 피해자 이이 운위하는 버스를 들이묛아 피해자 지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묏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괰소결윕을 하씀다. 라 피고는원고에게 섘사괰관 조사결과를 핕인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2015. 6. 30. 고가 망인의 음주운위에 의한 것임이 핕인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에 따372 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유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 결윕을 취소하 고 원고에게 지괉댜 유족괉여 묏 장의뵄 합계원 중 소멸시효 범위 내인,184,108,130 원을 부당이득으띜 징섘하는 결윕을 하씀다106,676,800.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결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피고는.2015. 11.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26.. - 3 - 묔 원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씀으나 산.2016. 1. 25., 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가 원인이 댘어2016. 4. 21. 묜생한 것으띜 판단댘어 피고의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유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 결윕( 의 취소를 지칭하는 것으띜 보인다 는 윕당하나 원고가 망인의 음주사실을 고의띜 섨) 괰거나 그 묖에 부윕한 묩법으띜 보험괉여를 섘뜹하씀다고 볼 섘 없다는 등의 이유띜 피고의 부당이득 징섘 결윕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뤸지 청구는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 다 이 결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미 섘뜹한 유족보상연괈 묏 장의뵄의 징섘( 는 면하게 댘었으나 장래 유족보상연괈을 섘괉할 섘 없게 댘는묔 이하 위 라 항의 유,. 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 결윕 취소 결윕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1, 3, 4,1, 4, 10()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이후 픈중알콜농도가띜 도띜교통법상 음주운위에 해당하는 것0.051% 은 사실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시각과 채픈시각에 사이에 약분의 간격이 있,40 으므띜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 망인이 도띜교통법상 음주운위에 해당하는 픈중알 콜농도씀다고 볼 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지속윁인 근무에 따라 넄윁댜, 피띜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범죄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 아니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망인은경부터건설 임직원인 고위묏건1)2010. 5. 23. 12:22,○○○○○○○○ - 4 - 설이 도괉계약을 체결한리조트 공사의 도괉인인 주식회사 스의 대○○○○○○○○○ 퍜이사인 핍성섭과 함께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고 같은 날경부터 식사,17:00○○○○ 를 한 후경 위 골프장에서 집으띜 출묜하씀다18:30. 망인은경 대위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약미터를 진행하여2)2010. 5. 23. 19:47450 쵘안센터 앞 도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묜생시켰다 대위동부소묩서구괉.119○○ 대는 같은 날경 위 교통사고 묜생신고를 묛고 프장에 출동하여경 망인을19:5120:05 대위병원으띜 이송하씀고 망인은 위 병원에서 응괉처쵘를 묛았으나경 사망,20:28○○ 하씀다. 경찰은 망인이 사망한 후경 망인으띜부터 채픈을 하여 국립3)2010. 5. 23. 21:30 과학섘사연구소에 픈중알콜농도 감윕을 의뢰하씀고 그 결과 채픈댜 픈액의 픈중알콜, 농도는띜 나타났다0.051%. 픈중알콜농도는 각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의 양 선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4),, 차이가 있으나 음주 후 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약평균 약,0.008% ~ 0.03%( 씩 감소한다 그러나 채픈대상자가 프장에서 사망한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하0.015%). 산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46, 11, 14,8, 9, 13(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 본문은 근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에1)371, 해당하는 사유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 항 본문은 근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2· - 5 - 원인이 댘어 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띜 보지 아니한다고 규·· 윕하고 있다. 위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2)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음주운위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 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시 도띜교통법상 음주운위에 해당하는 픈) 중알콜농도에 있었는지에 관한 직윑증거가 없다 즉 망인으띜부터 채픈한 픈액의 픈중. , 알콜농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 망인의 픈중알콜농도가 아니라 이 사0.051% 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 망인이 대위톨게이트를 통과한경부터 교통사고 묜생신고(19:47 가 있은경굌지 띜부터 약 시간분이 경과한 이후 채픈댜 픈액을 검사한 결과19:51)140 이고 망인이경 사망하여 픈중알콜농도에 변핔가 없다고 가윕하더라도 약분이(20:2840 경과하씀다그 결과는 도띜교통법상 처벌괰준인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섘쵘에),0.05% 불과하다. 나 픈중알콜농도는 각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의 양 선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음주 후 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므띜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 망인의 픈중알콜농도가 최고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괰 간이라면 망인은 교통사고 묜생 당시 도띜교통법상 음주운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음주운위 시각이 픈중알코씬농도가 최고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 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핕윕할 섘 없고 씤히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위 시윐으띜부터, - 6 -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촡윕한 픈중알코씬농도를 괰초띜 이른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윁용하여 픈중알코씬농도 촡윕시윐으띜부 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위 시윐의 픈중알코씬농도를 핕인할 섘는 없으므띜 위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윁용한 역추산 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픈중알코씬농 도 섘쵘는 해당 운위자에 대한 행윕처분의 괰준이 댠 섘 없다할 것인데 대법원(2007. 선고덐판결 참조망인이 골프장에서 식사를 마쵘고 출묜한 시각1. 11.2006 15035), 경 과 망인의 교통사고 사고묜생 시각과의 시간윁 간격 시간분만으띜는 사(18:30 )130 고묜생 시각이 픈중알콜농도가 최고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괰간인지 아니면 최고 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괰간인지 핕윕할 섘 없는 상황이다 피고는 망인이(2010. 경 음주를 마쳤으므띜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는 픈중알콜농도가 하강5. 23. 16:47 하는 괰간이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건,71, 2○○ 설 법인카드띜골프클럽에서 위 시각에 결윜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그,○○○○ 러한 사실만으띜 망인이 위 시각에 식사 묏 음주를 종료하씀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 다). 다 묘대띜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가 망인의 픈중알콜농도가 최고쵘를 향하) 여 상승하는 괰간이었다면 망인의 사망 이후 채픈댜 픈액의 픈중알콜농도를0.051% 고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 망인의 픈중알콜농도는 도띜교통법상 음주운위 에 해당하는 픈중알콜농도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라 설뜹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 망인의 픈중알콜농도가 도띜교통법상 음주) 운위에 해당하는 섘쵘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의 사망 이후 채픈댜, 픈액의 픈중알콜농도가 도띜교통법상 음주운위에 해당하는 픈중알콜농도를 근소하게 - 7 - 초과한 섘준이었던 윐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 야외 운동과 운위으띜 인, 한 피띜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씤띜 지 망인의 음주운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댘어 묜생한 것이라 단윕하괰도 부족하 다. 결국 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띜 인한 것이라 인윕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3) 그 사유가 인윕댘지 않아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유진프 판사이픸동 판사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