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72709서울행정법원 1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골프장에서 식사한 뒤 귀가하던 근로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서행 중인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09 행정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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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23일, 피고인A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과 골프를 친 뒤 식사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식사를 마친 뒤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앞에서 서행하던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뒤 채취한 혈액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가 측정됐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처음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 그러나 2015년 6월 30일 공단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보아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돈 가운데 106,676,800원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유족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은 피고인A의 사망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급여 지급 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사고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 또 음주운전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사고 원인이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 0.051%는 사고 당시가 아니라 피고인A가 사망한 뒤 채혈해 측정한 수치였습니다. 채혈은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뤄졌고, 사망한 뒤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한동안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A가 운전할 때 수치가 올라가는 중이었는지 내려가는 중이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 골프장 결제 기록만으로는 피고인A가 언제 식사와 음주를 마쳤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사후 측정치만으로 거꾸로 계산해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사후 측정 수치는 당시의 음주운전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이 수치와 사고 전 상황만으로 사고 당시 기준을 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야외 운동과 운전으로 피로했을 가능성도 고려하면, 설령 당시 기준을 넘는 상태였더라도 음주운전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망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와 사고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음주운전이 사망 사고의 원인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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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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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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