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3760서울행정법원 1심2016-05-12 선고검수완료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 후 자살 및 유족급여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760 행정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은 1992년 은행에 입사하여 2013년 1월 지점장으로 부임했다.
  • 2013년 5월 27일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자살 생각을 호소했다.
  • 2013년 6월 13일 출근 후 오전 업무를 처리하고, 점심 시간에 회사를 나와 텃밭 원두막에서 농약을 마시고 목을 매 자살했다.
  • 유서에서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성격 문제를 언급했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자살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 중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자살에 이르렀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자살에 이를 정도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남편이 사망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들었다.
  • 유서 내용이 논리적이고 가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어 자살 당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업무 외에도 개인적 재산 문제 등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가 자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하며, 자살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준다.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족급여를 받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6.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1992. 1. 6.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은행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 17. △△지점장으로 부임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3. 6. 13.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텃밭 원두막에서 천장에 목을 매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6. “소외인의 우울증은 인정되나 은행 지점장으로서 통상 업무를 초월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