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노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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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6(86%)원고패1(14%)
2015구합76438·서울행정법원·2017-11-23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70000·서울행정법원·2017-04-27·기타 형사
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한 소속 변호사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58123·서울행정법원·2017-03-23
원고 1, 2, 3이 참가인 회사에서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고 자료분산 등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해고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50846·서울행정법원·2016-10-20·기타 형사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기관 등록 취소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61313·서울행정법원·2016-07-21
입사 후 장시간 근무와 정밀 작업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무거운 짐을 옮긴 직후 급성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하여 유족이 급여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79413·서울행정법원·2016-07-07·기타 형사
에티오피아 국적 여성이 난민신청자로서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거부 통보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63760·서울행정법원·2016-05-12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 후 자살 및 유족급여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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