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58123서울행정법원 1심2017-03-2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며 비위행위로 징계해고 되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123 행정 사건(2017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2, 3은 1997년 11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해 각각 영업과 배송·수금 업무를 담당했다.
  • 2015년 3월경 참가인 회사는 이들의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했다.
  • 감사 결과 원고들은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거나 자료분산, 무상품 부당사용 등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참가인 회사는 2015년 7월 1일자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했다.
  • 원고들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회사 재심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 2, 3은 참가인 회사에서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되었고, 재심 절차와 징계 사유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 일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고들의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 회사 재심위원회 구성에 회사 규정상 위원이 될 수 없는 부문장이 포함되어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 원고 1과 3에 대한 재심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아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무효라고 봤다.
  • 원고 2의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도 입히지 않아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실적 압박과 관리 소홀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점도 고려했다.
  • 원고들이 오랜 기간 근무하며 다른 징계를 받은 적 없는 점도 징계 수위 판단에 반영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회사의 비위행위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징계 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법원은 재심 절차의 중대한 하자와 징계 사유의 정당성 부족을 인정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판결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석) 【변론종결】2017. 3. 2.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22. 중앙2015부해1106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1은 1997. 11.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북영업팀 ▽▽지점에서 영업담당 프리셀러로 근무하였고, 원고 2는 1997. 1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북영업팀 ▽▽판매파트에서 배송·수금담당 시니어 세일즈맨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3은 1997. 11. 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북영업팀 ▽▽지점에서 영업담당 파트너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