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홍승모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6(75%)원고패2(25%)
2018구합62874·서울행정법원·2018-12-13·총포·무기
기간제 대체근로자가 적용기준일 기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을 이유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6235·서울행정법원·2018-12-13
원고가 근로시간 위반과 회사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18구합69318·서울행정법원·2018-11-29
근로자들이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원고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74290·서울행정법원·2018-11-08
원고들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75507·서울행정법원·2018-08-23·약사·식품·의료
정신과의원이 허용된 최대 병상 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6438·서울행정법원·2017-11-23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70000·서울행정법원·2017-04-27·기타 형사
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한 소속 변호사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58123·서울행정법원·2017-03-23
원고 1, 2, 3이 참가인 회사에서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고 자료분산 등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해고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