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290 행정 사건(2018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5년과 2008년부터 낙도보조항로 여객선의 기관장으로 근무해옴.
- 2016년 1월 1일, 원고들은 참가인(유한회사 한림해운)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 2016년 11월 25일,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2016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함.
- 원고들은 2017년 1월 6일 마산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7년 6월 20일 다시 기각됨.
- 이후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어, 회사의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판단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수년간 동일 항로에서 근무하며 사업자가 변경되어도 고용이 승계되어 왔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므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참가인의 계약 불갱신 통보는 원고들이 참가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있어 합리적 이유가 없음.
- 낙도보조항로 계약특수 조건에 따라 선원 고용승계가 의무화되어 있어, 원고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라도 장기간 계속 근무하며 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낙도보조항로와 같은 사업에서 고용승계 관행과 근로자의 기대권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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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사단법인이 조직개편을 이유로 소속 참가인 4명을 기존 근무지에서 다른 지역 근무지로 전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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