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수습직원을 본채용하지 않고 해고통지함

• 수습직원은 2015년 10월 5일 회사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조원으로 근무했다.
• 계약서에는 수습기간(1~3개월) 후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었다.
• 2016년 1월 4일, 회사는 수습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했고,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14~27점으로 매우 낮았다.
• 수습직원은 2015년 12월 10일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회사는 그를 연구실에서 조립실로 배치했다.
• 2016년 1월 14일, 회사는 수습직원에게 업무 미숙과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통지했다.
• 수습직원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초심과 재심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회사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수습직원을 업무능력 부족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본채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했다.

• 연구조원에게는 농도 계산 등 생물학적 기초지식이 필요한데, 수습직원은 입사 시 필기시험에서 15문제 중 6문제만 맞추는 등 기초지식이 부족했다.
• 회사는 인력 부족으로 수습직원을 채용했지만, 입사 후에도 업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고, 다른 직원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협업에 지장을 초래했다.
• 수습직원의 허리 통증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회사가 이를 본채용 거부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한 것은 합리적이다.
• 수습기간 중 해고나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폭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때는 업무 능력, 자질, 성실성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낮은 평가 점수와 건강 문제가 그러한 이유로 인정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