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장순욱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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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원고승6(60%)원고패4(40%)
2016구합82720·서울행정법원·2017-11-02

원고는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으로 감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78936·서울행정법원·2017-09-07

회사가 수습직원을 본채용하지 않고 해고통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67219·서울행정법원·2017-08-17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불법해킹, 허위사실 유포,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함

원고패
기각
2016구합71171·서울행정법원·2017-07-06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16구합78271·서울행정법원·2017-05-18·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건축면적 61.92㎡의 2층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라는 이유로 반려처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60270·서울행정법원·2017-02-16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 후 동일하거나 작은 차량으로 옮겨 실어 소각업체에 인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72198·서울행정법원·2017-02-16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후 동일 적재능력 차량으로 소각업체에 인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72610·서울행정법원·2016-06-16

원고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오염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처분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77745·서울행정법원·2016-06-09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5구합74609·서울행정법원·2016-03-24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사립학교 ****과 교사 직위를 상실함.

원고패
기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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