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사립학교 ****과 교사 직위를 상실함.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OO여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 두 사람은 2008년 12월부터 학교법인의 이사를 겸임해 왔다.
• 2013년 6월 27일 교육부장관이 이들 포함 학교법인 임원 12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 2014년 9월 16일 광주교육시교육감이 학교장 임명 제한 대상이라며 학교장 직위 상실을 통보했다.
• 2015년 5월 8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차로 후속 조치 이행을 통보했고, 학교법인은 교장 직무대리 임명, 급여 중단, 연금공단에 퇴직 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5년 7월 22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과 원고 2는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학교장 및 교사 직위를 상실했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쟁점은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학교장과 교사 직위 상실의 근거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학교장 및 교사 직위 상실의 적법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도 직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원고들이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학교장 자격을 상실한 것은 법 조문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학교장 직위를 상실하면 교사로서의 지위도 별도의 임용 절차가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학교장 및 교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후속 조치로 급여 중단, 직무대리 임명 등이 이루어진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 원고들의 주장은 법령 해석과 판례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장 및 교사 직위 상실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이 취한 직위 상실 통보와 후속 조치는 적법하며, 원고들의 불복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