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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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74609·서울행정법원·2016-03-24·1심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사립학교 ****과 교사 직위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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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4168·서울행정법원·2025-04-17·1심
교장자격증 없이 교장 채용에 지원해 최종 합격한 뒤 교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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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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