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사립대학 전임강사로 임용 기간 만료와 설립자 변경으로 면직된 후 시립대학 특별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학교법인들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을 학교장으로 임명하고 관할청 승인 없이 재정결함지원금을 신청·수령함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들이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법인 운영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자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함

학교법인 임원들이 이사회를 장기간 열지 않고 교장 임용을 하지 않으며 차입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함

교육청이 학교법인 이사들의 이사회 운영 위법과 임원 선임 지연, 회계 부정 방치 등을 이유로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함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로 선임된 원고들이 교육부장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식이사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장관의 정식이사 선임 처분 취소를 요구함.

학교법인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 절차와 정관을 위반하여 회의를 운영함.

학교법인 임원들이 학교 총장과 교수들에 대해 부당한 해임과 직위해제를 반복하고 학사 운영에 개입함.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사립학교 ****과 교사 직위를 상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