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들이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법인 운영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자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함

• 2004년 6월부터 7월까지 교육부는 학교법인 경기학원과 경기대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 감사 결과, 경기학원이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법인 운영에 여러 위법사항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2004년 11월 1일까지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학원은 일부 시정조치를 했지만, 약 3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이에 교육부는 2004년 12월 24일, 경기학원 이사 및 감사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시정요구가 부당하며 자신들이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들이 교비회계 부당 집행 등 위법사항으로 인해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에 대해, 임원들은 시정요구가 부당하고 자신들이 시정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교육부 감사 결과 경기학원은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전출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수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 경기학원은 법인 사무소 위치와 직원 임용 등 법인 운영에서도 정관과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 교육부는 시정요구를 했으나 경기학원은 대부분 이행하지 않아 재정 상태가 불투명하고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일부 시정조치를 했으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부당 집행 금액이 상당하여 시정 요구의 실질적 이행이 부족했다.
•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 처분은 법령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으며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
• 원고들의 이의신청도 교육부 심의에서 기각되어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교육부는 경기학원의 회계 부정과 법인 운영 부적정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했으나, 경기학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임원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