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원들이 이사회를 장기간 열지 않고 교장 임용을 하지 않으며 차입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함

• 학교법인 ○○학원의 임원들이 장기간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 않고, 교장도 임용하지 않아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
• 이사들 사이에 이사 자격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이사회가 여러 차례 열리지 못하거나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 임원 중 한 명이 관할 기관의 승인 없이 2,000만 원을 빌리는 등 차입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 학교법인의 재산 관리가 부적절해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육용 재산 관리도 소홀했다.
•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임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러한 문제들을 이유로 임원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임원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학교법인 임원들이 이사회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장을 임용하지 않는 등 직무를 게을리하며, 차입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임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사회가 이사 자격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장기간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교장 공석으로 학사 행정에 장애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 임원 중 한 명이 관할청 승인 없이 2,000만 원을 빌린 사실과 재산 관리 부적정,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등도 확인되었다.
• 임원들이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임원 결원을 제때 보충하지 않은 점도 직무 해태로 판단되었다.
• 임원 중 일부가 이사장 직함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학교법인 임원들이 이사회 운영과 학교 행정, 재산 관리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 관할 기관의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임원들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