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남균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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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4(33%)원고패8(67%)
2017구합66398·서울행정법원·2017-12-08
서울시장이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처분 취소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65862·서울행정법원·2017-11-17·횡령·배임
연구비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환수 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2016구합72136·서울행정법원·2017-09-29·약사·식품·의료
공항개발사업 부지 중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자, 해당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5구합76223·서울행정법원·2017-08-11·집회·시위(집시법)
2013~2014년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파업과 업무방해를 벌여 한국철도공사가 이들을 징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4126·서울행정법원·2017-04-14
2015년 10월 경영상 어려움으로 노동조합과 협의하며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실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63026·서울행정법원·2017-03-24
회사가 직원 3명을 징계해고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16구합67080·서울행정법원·2017-03-24
허가 없이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여러 차례 하였다.
원고패
기각
2016구합54596·서울행정법원·2017-02-10·건축·주택법위반
학교법인 임원들이 이사회를 장기간 열지 않고 교장 임용을 하지 않으며 차입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7189·서울행정법원·2016-09-30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과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8892·서울행정법원·2016-06-24·문서위조·변조
입찰 제안서에 다른 회사 직원을 자사 소속으로 잘못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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