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개발사업 부지 중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자, 해당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고(회사)는 김포공항 부지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이 부지 중 일부는 2000~2008년 한국공항공사가 완충녹지로 조성한 후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토지였습니다.
• 2016년 6월 20일, 피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가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약 1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토지들이 이미 잡종지로 변경되어 농지가 아니므로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또한, 피고(서울지방항공청장)가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부담금 납부를 요구한 부분도 다투었습니다.

원고(회사)가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선행사업을 통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들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 주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토지들이 선행사업을 통해 완충녹지로 조성되고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농지법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 등으로 실제 농작물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 토지들은 이미 녹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농지전용'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공사가 부과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각하(부적법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목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할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