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강민기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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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3(38%)원고패5(63%)
2017구합82116·서울행정법원·2018-09-07
진폐증 진단 후 광산에서 근무하다 폐광 전후 장해등급이 변경되고 사망한 광부의 상속인이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2.7억원)
2018구합54033·서울행정법원·2018-05-25·기타 형사
사업시행기간 만료 후 재결신청 청구 및 거부
원고패
각하
2017구합66398·서울행정법원·2017-12-08
서울시장이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처분 취소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65862·서울행정법원·2017-11-17·횡령·배임
연구비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환수 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2016구합72136·서울행정법원·2017-09-29·약사·식품·의료
공항개발사업 부지 중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자, 해당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5구합76223·서울행정법원·2017-08-11·집회·시위(집시법)
2013~2014년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파업과 업무방해를 벌여 한국철도공사가 이들을 징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4126·서울행정법원·2017-04-14
2015년 10월 경영상 어려움으로 노동조합과 협의하며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실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67080·서울행정법원·2017-03-24
허가 없이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여러 차례 하였다.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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