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환수 처분을 받음.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 원고 2는 정부로부터 약 339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융합스케일 아이소-지오메트릭 최적설계 연구단 연구를 진행했다.
• 2015년 4월,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 집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연구비 일부가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발견했다.
• 2016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고 2에게 연구비 용도 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과제기여도 없는 연구원 참여, 연구장비·재료비 허위 구매)을 이유로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약 1억 2천6백만 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 원고 2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제1, 2처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3처분사유만 인정했다.
• 법원은 인정된 위반금액이 전체 연구비의 약 1/10에 불과하고, 개인적 이익이 없으며 연구 성과가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된 것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 2는 연구비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환수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의 인정 여부와 처분의 적법성인데, 법원은 일부 위반 사실만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금지되어 있으나, 원고 2가 관리한 금액은 연구수당으로 공동관리가 금지된 인건비와 다르며, 관련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
• 과제기여도가 없는 연구원의 참여는 연구와 관련성이 인정되어 용도 외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연구장비·재료비 허위 구매 부분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금액이 전체 연구비의 1/10에 불과하고 개인적 이익이 없었다.
• 연구 성과가 우수하고, 위반 금액 규모와 상황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된 것으로 보았다.
• 원고 산학협력단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소송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

연구비 일부가 용도 외로 사용된 사실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처분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해 참여 제한과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 연구비 집행에 관한 엄격한 규정과 처분의 적정성 판단이 중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