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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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65862·서울행정법원·2017-11-17·1심
연구비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환수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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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루1149·서울고등법원·2021-11-2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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